1년째 답없는 정부, 자체 대응 나서

규제완화·인프라확충·투자유치 담겨

서울편입추진 지자체 의견 결집해야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투트랙 전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주민투표에 정체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8월 22일자 1면보도)의 활로 개척을 위해 결국 자체 정책 패키지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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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시한까지 주민투표에 정부가 여전히 답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책의 규모와 파급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편입을 재추진하는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의 마음을 돌려 북도 추진 의견을 결집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체 경기북부 정책 패키지를 이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은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주요 북부의 현안을 해소할 정책들을 현재 각 실국을 통해 구상 중인 상태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도가 경기북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한 지 1년을 앞두고도 정부가 반응이 없자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6일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달 26일에 도가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한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구리와 김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서울편입을 자체적 설문조사로 추진하면서 경기북도에 대한 여론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경기북도 여론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주민투표 논의 중단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도는 자체 정책 패키지 추진과 주민투표 지속 요구 투트랙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가 지난 5월 구성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1월 활동을 마치는 만큼, 그때까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래위는 경기북도뿐 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통합 등 전국 각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총망라해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9월 중순은 주민투표를 요청한 지 1년이 되는 때다.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 액션이 없는 만큼, 경기도가 대응에 나서는 상징적 행동”이라며 “주민투표는 계속 요구하면서 투트랙으로 나설 것이다. 패키지 내용은 지속 검토 중이며 경기북도 추진의 이유였던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