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경기도·서울시·환경부 뒷짐”

“환경부, 공사 노조 방패… 매립지 연장 꼼수”

2015년 4자 합의에 SL공사 인천시 이관 명시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2024.09.10/조경욱기자 [e-mail]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가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검암리조트시티연합·검단원당지구연합회 등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SL공사 노조를 방패 삼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획책하려는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4자 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며 “4자 협의체 소속 중 인천시를 제외한 어느 곳도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는 지난 2015년 4자합의를 체결하면서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관 선결조건으로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폐기물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 별도 협의 ▲SL공사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 갈등 해결방안 제시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참여 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 인천시가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4자합의 체결 후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SL공사 이관 절차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올해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2억원을 세웠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지연돼 용역을 발주하지 못했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SL공사 노조의 강경한 반대로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SL공사 노조는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 분석 및 정책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인천시 이관이 아닌 국가공기업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4자 협의체가 SL공사 인천시 이관 관련 용역에 협조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야 한다”며 “4자합의 당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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