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여야 합의 '맹탕' 지적… 의정 정상화 지연·도정 악영향 줄라

양당 서로 다른 요구안 발표 입장차
13일 추경안 처리 못하면 회기 연장
다음 일정 등 새로 잡고 재심의할판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 추진(9월 10일자 1면보도="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극적 타결)이 구체적 추진 방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부딪치며 알맹이 없는 '맹탕' 합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일정 정상화가 늦춰지면서 민생예산 처리와 경기도 상대 계좌 '가압류' 가능성 등 도정 운영의 악영향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를 유지해 제1차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3개 상임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만 처리한 채 정회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관련 협의를 매듭짓지 못하며 국민의힘이 선언한 보이콧 선언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관련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9.9 /고건기자 [e-mail]

앞서 지난 9일 양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양당은 합의문 대신 서로 다른 요구안을 내세운 입장문을 발표하며 협의를 둘러싼 입장차만 보였다.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 일정을 새로 잡고 재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파행 저지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수용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추진 합의 이후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양보하겠다는 뜬금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논점을 흐리는 실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고건·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