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간판 등 교체비용 지원 근거 마련
“무분별한 ‘마약’ 용어 사용 문화 개선해야”
안양시의회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등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류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안양만안경찰서(총경 나영민)과 공동협업으로 대표 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 전국 최초로 마약류 간판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개선사업 추진 ▲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경각심을 무디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