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의원 땅 ‘불법 건축허가’ 하남시청 압수수색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경기도의원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하남시청으로 보내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전산기록을 살펴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과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또한 일부 수사관을 하남시의회 의장실로 보내 문제의 토지 소유자인 같은 당(국민의힘) A 도의원과의 관계성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에선 위반행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전산 자료 등을 압수했다.

시는 원상복구(불법 조성 옹벽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 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는 도의원 땅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담당 국·과장 및 팀장 등을 무더기 징계처리했다.

하남시의회 민주, 창우동 경기도의원 땅 수사 의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남시의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8월18일자 6면 보도=`의원 땅`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앞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A 의원 소유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인허가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전 토지 소유자인 B씨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도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