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육아정책' 포럼 "아이·부모 그치지않고 사회 전반 성평등·워라밸 문화 만들길"

道, 작년 5조6천억원 전국 최다예산 투입

1인당 2016년 429만원→2023년 1112만원
지자체사업 국고 비중 70% 이상 개선 여지

여성고용·합계출산율 유의미한 영향 주목
돌봄환경 구축, 경력단절여성 비율 낮춰
재단 유튜브 '구읏TV' 생중계 온라인 소통도

지난 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 분석' 포럼을 마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이지훈기자 [e-mail]

육아정책은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국가 백년지계다. 그만큼 현황조사와 선행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재, 그 의미는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인구수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 6일 개최한 제8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은 경기도의 육아정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재정 구조와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다. 소기의 성과와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은 경기도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늠하게 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지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회 내용은 재단 유튜브 채널 '구읏TV'로 생중계돼 온라인 참여자들과도 활발히 소통했다.

김지현 재단 연구위원.

먼저 김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육아정책의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을 주제로 현황을 발표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현재 육아정책분야의 재정은 보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정책 재정 등이 중복돼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대상의 연령 폭이 다양해 국가 차원에서 얼마만큼 육아정책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단은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지원 정책 재정 규모와 급여 내용을 확인해 경기도 양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당위성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크게 육아정책 재정분석과 효과분석으로 이뤄졌다. 우선 재정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광역본청 및 기초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등 광범위한 재정 관련 자료를 기술분석했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 5조6천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육아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3조4천억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유형별로 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사업 수 및 예산'에서 경기도는 육아정책 사업을 최다로 운영하는 동시에, 전국 평균 이상의 자체사업 비율을 기록했다. 순위대로 각각 경기도 2천565건(자체사업 1천600건· 국고보조사업 965건), 서울시 1천393건(자체사업 877건·국고보조사업 516건), 경상북도 970건(자체사업 531건·국고보조사업 439건) 등이었다.

이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사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52%인 가운데, 경기도는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62%를 보였다. 이런 자체사업은 각 지자체의 육아정책 운영 의지와 재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가 영유아 1인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8년간 2배 이상 대폭 늘기도 했다. 경기도의 영유아 1인당으로 따져본 투입 예산은 2016년 429만원, 2017년 464만원, 2018년 552만원, 2019년 707만원, 2020년 787만원, 2021년 844만원, 2022년 961만원, 2023년 1천11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며 육아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중 자체사업 예산도 2016년 125만원에서 2023년 264만원으로 오르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높은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개선의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2023년 육아정책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예산의 70% 이상이 중앙 사업이며, 자체 사업 예산은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며 "2016년도부터 살펴봤을 때 육아정책의 예산이 증가하는 데 있어 2019년 아동수당, 2022년 영아 수당 도입 등 굵직한 국고보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재정 증가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육아정책 지원을 각각 현금, 현물,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등 성격별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 역시 현황을 살피는 길잡이를 했다.

2023년 경기도의 육아정책 전체 예산 5조6천억원 중에서 현물 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3억6천억원, 현금지원에는 1조9천억원,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에는 47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를 비율로 따진다면 각각 현물 65%, 현금 34%, 인프라 0.8%, 기타 0.1%다. 수치에서 볼 수 있듯, 3개 분야 중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영역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두 번째 핵심 부문인 육아정책 효과성 분석은 여성고용과 합계출산율에 미친 육아정책 예산의 영향을 보여줬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영유아 1인당 총 예산이 20~45세 유배우자 여성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서 "육아정책 총예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성 고용률과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의 분석에서 현금성보다는 현물이나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예산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합계출산율에 끼친 영향은 정책 예산과 출산율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해 산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예산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총예산 또는 자체 사업 예산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순으로 토론에 나섰다.

패널들은 앞선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와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사회에서 경기도의 현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연구진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효과를 분석해냈다"며 "유보 통합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번 정책 포럼의 주제는 상당히 시의성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이 양육을 받는 아이와 양육자인 부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성평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

/유혜연기자 [e-mail]

※위 기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