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에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경제분야를 맡은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향해 경기 침체 책임론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
먼저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고 생각하느냐"며 "내수에서는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구제, 후구상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이번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번 정부가 관리 못한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두고는 "재정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
반면 최근 당내에서 금투세 폐지 의제를 이끌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다. 세금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 금융상품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에는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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