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논란' 금정역 개발안, 국토부 등 협의에 '쏠린 눈'

코레일 소유 시설 市 일방적 개축 불가… B/C값 1 이상 방안 제안

군포시의 금정역 복합개발 조감도. /군포시 제공

군포시의 금정역 통합 개발안이 당초 제기된 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9월13일자 6면 보도=군포시-시의회, 지역사업 번번이 대립각)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1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금정역은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로 나뉘어져 있다. 2022년 시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도출해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변수가 됐다.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3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금정역이 코레일 관할이라는 점이다. 역사 개량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안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코레일 입장이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기존 역 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금정역은 코레일 소유 시설이다. 군포시가 개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개량엔 코레일의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타당성이 확보된 안이어야 코레일에서도 군포시 요구대로 추가 개량을 할 지 검토할 수 있다. 비용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통합 역사 개설안이 아닌, 남·북부 역사 연결 방식으로 시가 선회한 이유다. 해당 방식도 당초 B/C가 0.7정도였지만 투입하는 비용을 더욱 줄인 후에야 1 이상을 끌어낼 수 있었다.

시가 6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중 서울~당정역의 지하화를 추진 중인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철도 지하화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한 후 내년 말에 수립할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하화가 성사되면 금정역을 비롯한 각 역사도 개량이 불가피하다. 지금의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개량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도 통합 역사로 다시 지으면 좋겠지만 도출된 여러 안들을 검토해보니, 금정역은 코레일 소유라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B/C가 1 이상인 방안을 만들어 코레일이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만큼, 앞으로 협의해나가는 게 향후 사업 진행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도 "군포시에서 개축 방안을 제안해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