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해병특검·지역화폐법, 여당 불참에도 본회의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방일정으로 대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만큼은 명확히 남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비례대표, 오세희 의원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 늘려 발행하겠단다. 하지만 올해 5조원 온누리상품권도 다 발행 못했다. 고작 2조240억원만 발행됐다. 그런데 온누리는 전통시장, 백년가게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외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 불참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강력한 항의의 의미”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보도로 인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내 한 의원은 부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