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4년만에… 가평 전 군민 '무료 독감접종'

입력 2024-09-19 19:17 수정 2024-09-19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0 6면
최근 2년간 10·50대 등 일부 시행
시행 첫해 백신확보 못해 공분도
내년 4월말까지 만 19~61세 누구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모든 가평군민들의 독감예방주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입니다."

수년 전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전 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공분을 샀던 가평군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무료 예방접종에 나선다. 조례 제정 4년만이자 작년 성남시에 이은 도내 두 번째다.



19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앞서 2020년 11월 의원 발의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유행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61세 3만5천여 명으로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군민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군이 백신 확보 시기를 놓치면서(2021년 8월31일자 9면 보도) 62세 이상, 학생 등 정부의 무료 예방접종자 등을 위한 정부 제공분 약 2만회분만 확보해 공분을 샀다.

당시 군은 "보건복지부 미승인으로 인플루엔자 전 군민 무료접종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사회보장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전승인에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은 2022년, 2023년 군 자체 사업으로 2년 연속 10대 청소년과 50대 장년 군민만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일정 부분 확대했다. 이는 19~49세(1만9천여 명) 군민을 제외한 전체 군민의 약 70%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백신 수급체계 등을 살펴 전 군민 무료접종을 실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은 조례 제정 4년만인 올해부터 전 군민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2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군 조례는 이른바 군의회 의결을 거친 군의 법"이라며 "늦었지만 군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어린이 접종대상자를 시작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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