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가구 공개·압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동의 '위험수위'

23~27일 공모접수 앞두고 과열
국토부·각 지자체들, 자제 요청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아파트단지들이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동의 세대를 공개·압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내지는 조작 동의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급기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들이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부천 중동의 경우는 배점이 무려 70점이다.

분당 재건축 지구 전경. /경인일보DB

아파트단지들은 주민동의에서 선도지구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남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 90% 이상인 통합 아파트단지가 7~8곳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선도지구 공모가 다가오면서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강제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분당 A아파트단지의 경우 미동의 세대 현관문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동 마지막 세대!'라는 유인물을 부착했다.

또 분당 B아파트단지는 공용 게시판에 '동의세대 현황'이라는 게시물을 붙여 간접적으로 미동의 세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안양 평촌의 경우도 일부에서 단지별로 동의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고, 부천 중동은 최근 한달간 '동의를 강요한다'는 등의 민원이 20여 건 제기되기도 했다. 군포 산본의 경우도 동별로 미동의 세대수를 공표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분당 한 주민은 "동의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임에도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에 과잉경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각 지자체는 지난 12일 지역 내 모든 통합재건축 추진위에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선도지구 접수 이후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고소·고발 조치가 뒤따르고 재건축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종합·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