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토지매입비 반환금 통과

김도훈 의원 "의회 사전 의결 필요
40억 이상 추경 편성후 심사 문제"

황대호 위원장 "협약해제 소통 부족
향후 개발추진과정선 의견 수렴을"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9.19 /이지훈기자 [e-mail]

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추경 편성 절차가 미흡했던 것을 두고 여야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황대호(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비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CJ와)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40억원 이상으로 도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편성 후에 심사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달라.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위원장은 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하고, 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은 분리돼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관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해제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등 아쉬움은 있다. 예산 통과뿐 아니라 앞으로 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며 향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도의회와 고양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