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성남시의료원, 독도 등과 관련된 사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려
대치·미조율 조례·결의안 다수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결의안 등을 놓고 여여 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가 대치해왔거나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청년기본소득·성남시의료원·인사청문회·독도 등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5명이 서명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거의 유사한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보완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민주당·무소속 의원이 다수여서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18명)이 반대하면 조례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 내내 날을 세워왔고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경우 인사청문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인사청문은 신중하게 접급해야 하는 사안인데 민주당이 사전 조율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촉구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독도영상’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특위는 성남시가 주민센터 등 52곳 청사에서 진행했던 독도 실시간 생중계를 2022년 12월부터 중단한 것을 놓고 ‘독도 지우기’라고 규탄하며 지난달 29일 오전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 시점에 성남시의회에서 민주당도 동의해 이뤄진 것인데 선동질을 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정치모략질하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성남시의회 여야도 성명전을 하며 대립(9월 3일자 8면보도=‘독도 영상’ 이번에는 성남시의회 여야 ‘규탄·선동’ 충돌로 이어져)한 바 있어 이번 결의안은 그 연장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대해 ‘뜬금없고 정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민주당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도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정년기본소득의 경우 필히 재도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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