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직자 가족 땅값특혜 의혹… 없어진 주변 도로 더 있었다

입력 2024-09-22 19: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3 8면
향남소로 2-8 상부연결 5곳 폐도
3년뒤 미개설 하부 구간 1곳 없애
막대한 차익… 주변은 맹지 전락
1-10따라 빌라·원룸 등 들어서며
소방도로 필요 따른 교통난 우려


화성시 도시계획도로 '향남소로 2-8호선'의 일부 개설관련 특혜의혹이 제기(9월19일자 8면 보도=혼잡해도 폐도, 가족 땅엔 개설?… 화성 도시계획도로 '특혜 의혹')된 가운데 인근 도시계획도로 6곳은 집행계획이 없다며 폐도시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을 폐도하면서 유독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많은 향남소로 2-8호선 일부만 개설한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행정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화성시와 향남소로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1997년 12월 향남읍 평리 일대의 무분별한 도시화에 대비, 향남소로 2-8호선 등 모두 9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최초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 1997-430호)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16년 1월께 A씨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를 받아들여 향남소로 2-8호선(전체 368m)의 상부구간(115m)에 대해서만 그해 9월 실시계획을 거쳐 2018년 개설했다.

그러나 시는 개설된 2-8호선 상부구간과 연결될 수 있는 2-10호선과 2-9호선을 비롯한 2-7호선, 2-15호선, 2-20호선 등 5곳은 2016년 12월 일방 폐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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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설 구간이었던 2-8호선 하부구간(256m)도 2019년 폐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돼 폐도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행정으로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는 땅값이 상승되며 엄청난 차익을 거두게 됐다. 반면 폐도된 주변 지역은 맹지로 만들어 사람 진입을 막는 등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들어 1-10호선을 따라 빌라와 원룸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켜 교통난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폐도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빌라나 원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맹지로 사람 진입을 위한 주택 등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만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미수립된데 따른 해제"라면서 "2-8호선 일부구간 개설은 선공사 후 보상이라는 주민참여형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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