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법가치·통일 염원 정면 부정"
야권 찬반… 민주 "숙의후 밝힐것"

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선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발언"이라는 반박으로 주말 내내 파장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숙의를 거쳐 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두 국가론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