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여 "사필귀정" vs 야 "검찰 '사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형량 중 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 고(故)김문기씨를 "시장재직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점,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정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를 인용,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이라고 검찰의 구형량을 옹호했다. 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