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소음 도발' 두 달째 손 놓고 있는 정부

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북한 측이 대남확성기를 이용해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째다. 지난 7월 말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소음은 8월부터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이달 들어서도 쇠를 깎는 소리와 사이렌과 같은 소음은 계속됐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며 오물 풍선을 잇달아 띄워 보내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로 보이는 소음 공격은 인천의 접경지역, 특히 한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 초소들과 마주하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5시간씩 이어지다가 잠시 멈추는 식으로 24시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가축이 사산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피해 주민 수가 4천600명에 이른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군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방송 축소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군 당국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될 경우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의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게 고작이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경인일보가 짚었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애써 참아온 까닭이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정부와 군에 대한 실망감이 하루하루 쌓여 갔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짐작한다. 북한은 언제나 이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불만과 동요를 야기해왔다. 서해 5도를 겨냥한 GPS 교란도, 5천300여 개의 오물풍선 공격도, 그리고 지금의 기괴한 소음 도발도 목적은 단 하나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북한 측이 더 괴이한 도발을 획책할 수도 있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