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vs 검사 탄핵… 여야 맞불 공세

국힘, 檢 구형 '사실상 유죄' 부각
추경호 "대선 이기기 위한 거짓말"

민주, 박상용 지목 두번째 검사 청문
'法왜곡죄' 처벌 도입 법개정 추진도

추석 연휴를 지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여야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구형을 사실상 유죄로 보며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원해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서로 기 싸움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구형에 대해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며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며 형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청문회의 증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다. 또 야당은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본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