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입 막는 제평위, 언론사단체 모두 빠져야"

인터넷뉴스 유통 개선 국회토론
포털도 '언론' 신문법 규제 주장
"심사 대상자, 평가자 되선 안돼"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4.9.24 /권순정기자 [e-mail]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새로 구성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평위에는 언론사단체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포털의 언론사적 역할을 인정, 신문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같은 주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등장했다.



토론회는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이기헌(고양병) 의원,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했다.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도 '관심사항'이라며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제 상지대 교수는 "포털은 뉴스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포털은 뉴스서비스없이 살 수 없다"면서 "언론사도 포털없이는 살 수 없다. 포털 및 플랫폼을 비판하지만 둘은 상호의존관계다. 이걸 인정해야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이 오픈소스로 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제평위로 거른 소수의 언론사로 제한해 '게이트키핑'을 하는데 대해 "포털이 무슨 권한이 있어 언론사를 취사선택하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포털하고 언론인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포털을 법적으로 언론사로 규정해야 한다. 신문법에 포털의 뉴스배열책임자 지정, 언론의 책임수행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평위는 없어지는 게 맞지만, 없앨 수 없어 유지해야 한다면, 언론단체 추천인사가 제평위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된다. 심사 대상자가 평가자가 되는 것은 거버넌스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제평위의 입점심사는 기존 언론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고, "제평위를 투명하게 하고, (제평위 통한) 입점은 쉽게 퇴출은 더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