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안해 국정동력 떨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역대 어는 정권도 가족이나 본인,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