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로 나뉘는 구(區), 행정에 어떤 영향 미칠까

'검단구 성공 출범' 토론회

편의주의 경계·주민 불편 등 지적
市 "경계 변경, 공감대 선행돼야"

인천시 행정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게 된다. 사진은 경인아라뱃길 전경.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인천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25일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경계선이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담긴 획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 출범하는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뉜다. 검암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쪼개져 북측은 검단구, 남측은 서구에 속하게 됐다.

'현행 검단구 획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민주당 이순학(서구5·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시의원은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순학 시의원은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가 검단구로 오면서, 수도권매립지와 연계 조성된 환경연구단지는 서구로 분리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기능 저하를 우려했다. 경인항 컨테이너부두는 검단구로, 경인항 통합운영센터는 서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행정구역이 분리돼 두 개의 구로 나눠지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현행 경계 획정안대로 오류왕길동이 분동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과 같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 연구위원은 "통근, 통학, 상업활동 등 생활권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며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1월 제정돼 2026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서구·검단구 경계 획정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획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경계선을 바꾸려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경계 변경을 추진하려면 검단·서구지역의 주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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