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소재·규모 따라 5~15% 병상감축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의료계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모호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들의 수요에 대한 정책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