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
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
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
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e-mail]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



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

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강화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정부의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종·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