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한 정쟁 국감, 예고하는 여야 증인채택 경쟁

국회 회의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재명 국감', 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이다. 유신 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 부활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 국감은 본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난해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정 운영 등에 대한 감사가 그 기능이다.

그러나 국감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여야가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국감이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야의 정쟁적 요소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으로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올해 국감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리고,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할 사안과 사법당국의 수사 영역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여야가 상대의 약한 고리를 겨냥하여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