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미리보기] "새 충돌방지 테이프 지원 매년 불용액… 의지 부족"

새의 구조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인천 서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새 충돌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지만,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천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천만원에 그쳤다는 것.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 예산의 9%가량인 5천200만원이 미집행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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