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소음공격에 인내심 바닥난 강화도 국민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e-mail]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음공격의 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 측정을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개 지점의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상황을 종합해 분석하고 소음 상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에 시작된 대응 도발이다. 북쪽 접경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강화도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북한군에 대한 대북방송의 효과만큼이나 대남방송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해도 큰 셈이다.

인천시도 지난달 30일 환경공학 전문가와 음향공학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대책 논의는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 한가롭다.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인천시·행정안전부·국방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령개정이 논의의 중심이다. 보상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 소음공격은 한강하구의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매일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8월부터 강도가 높아졌고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 같은 소음공격으로 강화군 3개면은 주민들의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있다.

소음공격이 두 달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도 임계치를 넘어선 실정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고스란히 강화주민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대북방송을 축소하지 않고는 소음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 보호책이 빠진 대북 군사전술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와 군 당국의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