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설치촉구 국회 정문 앞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국내 6대 광역시 중 울산과 더불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인천시민들이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여러 이유로 아쉽게 무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된만큼 국회는 인천시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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