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차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이 26일 국회에서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6.26 /각 의원실 제공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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