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병관리소 국가폭력 책임자는 ‘정부’… “인권 침해 현장 보존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명

국회 국민동의·경기도 청원 기준 넘겨

동두천시, 폭력적 철거 강행 중단 해야

21대 폐기된 진상규명 법안 재추진할 것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시의 철거 정책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 가는 가운데, 지난 7일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2024.10.8 / 연합뉴스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 강행 중단과 국가 폭력의 책임자인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돼야 할 여성인권 침해 현장을 동두천시가 피해자·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세워서 1996년 폐쇄된 곳으로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여성 침해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 2천만원을 통과 시킨 뒤 철거를 강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경기도 청원으로 각각 답변 기준을 넘은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이름으로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경기도 청원 ‘근현대 문화유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도 도지사 답변 기준 1만명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철거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또한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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