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도내 8곳 지자체 소하천 정비율 50% 이하

지자체 사업 전환에 재정따라 정비율 차이 발생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도내 한 소하천.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지난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하천 관리 대상은 전국 2만2천99개소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천12㎞로 화성시 488㎞, 여주시 428㎞, 용인시 398㎞, 안성시 395㎞, 양평군 346㎞ 등으로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해 지자체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소하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인 지자체는 포천시 12.7%, 파주시 15.7%, 하남시 20.9%, 부천시 32%, 양주시 40%, 화성시 41.5%, 이천시 49.2% 등 8곳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도내 침수 피해 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이 6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28억6천만원, 광주시 22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 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