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
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
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

윤인수 주필

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

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쓰레기를 대신 태워주니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지불도 유예했다. 서울 자치구들에게 당분간 양껏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다.

2020년 8월 이 칼럼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앞두고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분개했다. 당시엔 5년 후의 위기였지만, 이제 15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대책은 없다. 2021년과 올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는 시늉을 냈지만 세차례의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쓰레기 감축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소각장 신증설을 강요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존폐에 대한 인천시와 환경부의 상반된 입장에서 공론화된 소각장 신증설. 결과는 참담하다. 인천에서도 서울, 경기도에서도 소각장 신설 계획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표류 중이다. 반면에 내구연한이 다된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여론은 집요하다.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연장을 위한 인천시와 환경부·경기도·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이 정체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은 무너졌다. 서울시 자치구 쓰레기의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 처리는 이 과정에서 더욱 확대됐다. 이대로면 소각재 매립 정책도 물건너 간다. 김포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설명서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코미디도 벌어졌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수도권 쓰레기 정책의 몰골이 이 모양이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2026년 1월이 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 그 순간 수도권 쓰레기 폭탄이 터진다. 소각장이 없으니 소각재만 묻겠다는 환경부의 정책도 무용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자기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소각장의 서울 쓰레기 반입을 막고 나설 것이다. 이미 자본은 정책의 사각을 파고들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상당수를 점령했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순간 전국의 민간소각장은 밀려드는 쓰레기에 환호할 테다. 버스공영제 여론이 일자 버스업체를 장악했던 사모펀드다.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깔고 앉은 채 쓰레기 대란을 고대하고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당장 실현하기 힘든 소각장 신증설과 대체매립지 공모로 위기를 가리니 답답하다. 소각장 신증설 및 대체매립지 공모와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정치다. 여론에 죽고사는 경기, 인천, 서울 단체장과 힘없는 환경부가 해법을 만들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부가 특별위원회와 예산으로 다루어야 한다. 3천억원 인센티브로 불가능한 대체매립지 공모를 수조원 들여서라도 성사시키든, 그 돈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실현하든 일도양단해야 한다. 쓰레기 대란으로 지불할 비용 보다 쌀 것이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