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국정감사] 안보 대응 공방… 야 "정부정책 안일탓" 여 "공무원 교육 부실"

참전명예수당 등 3만3천원 지급에
김동연 "취임후 50% 매년 인상중"

대북전단·오물풍선 상황도 충돌

올 5월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2024.5.29 /연합뉴스

남북 군사 긴장 고조 속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안보 대응'을 두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정책을 탓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공무원의 안보 교육 등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e-mail]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병무담당공무원 266명 중에서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밖에 없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무관심하다"라며 "참전명예수당 또한 경기도는 3만3천원을 지급해 25만원을 지급하는 제주도 등과 차이가 난다.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이야기 하냐"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참전용사를 홀대한 적 없다"라며 "애초에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제가 취임한 후 50% 가량 매년 올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입장에 (긴장 고조의)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책임을 정부로 몰고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e-mail]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물풍선이든 보복방송이든 다 남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관되게 안주고 안받자"고 주장하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사치로도 말도 안되는 손해 장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대북전단이 없었어도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개발 등에 북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영지기자 [e-mail]

• 2024 경기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