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 최근 3년 에너지바우처 86억원 남아

입력 2024-10-15 18:19 수정 2024-10-15 18:50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인천 에너바우처 예산이 소진 못한채 86억원이 남아있다. 사진은 인천 주택가내 전기계량기. /경인일보DB

인천 10개 군·구에서 최근 3년간 소진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86억원(22%)으로 집계됐다.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에너지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원, 미사용액은 86억원(22.1%)이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 동절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LPG·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 10개 군·구별 미사용률은 옹진군(50%), 연수구(25%), 동구(24.3%), 중구(24%), 부평구(23.3%), 미추홀구(22.6%) 순이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일부 구에서 진행 중인 자체 난방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옹진군의 경우 자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30만원·15만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반면 에너지바우처의 연간 지원액은 최소 31만200원(1인세대)부터 최대 71만6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다른 난방비 사업보다 낮은 경우 미사용률이 높아진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급격한 확대도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으로 1천33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투입했다. 에너지바우처 전체 규모가 늘었고 불용액 규모도 커졌다.

실제 인천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예산은 2020년 5억8천만원(11.6%), 2021년 8억4천200만원(12.7%)에서 2022년 72억2천400만원(26.2%)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 972억6천700만원의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돼 166억7천600만원(17.1%)가 쓰이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4천1억원 발급 후 1천344억원(33.6%)이 불용처리 됐다.

허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에 괴리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