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해외출장 '주민 동원 꼼수' 논란

계획서·결과보고서에도 동행 미반영
시민단체 "인원 부풀려 경비 줄였나"

"일정 따로·비용 본인들 부담" 해명

16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0.16 /인천서구의회 캡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개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의원 5명(김미연, 김원진, 박용갑, 심우창, 홍순서)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7명은 지난 5월22일 5박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출장에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향토문화정책연구회' 회원인 주민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는 물론이고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주민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구의회가 공개한 자료가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는 최근 "출장 인원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비를 나눠 자부담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며 최근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출장계획서에는 1인당 경비가 355만원으로 나와 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이 쓰인다.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예산을 쓰는 출장에 주민들이 동행했는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출장에 참여했던 한 서구의회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에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 일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됐다"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인원을 부풀려 경비를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보고서 내용 등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출장을 갔다면 오히려 더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했다면 의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을텐데, 스스로 이를 저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