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한 자원순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SL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SL공사 임원들이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회사를 차려서 (SL공사가) 일감 몰아주고 일자리를 나눠먹고 있으니 통탄할 따름”이라며 “그린에너지개발 역대 사장을 환경부, SL공사 고위 공무원들이 맡아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L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에 지난 15년간 3천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일자리 나눠먹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환경카르텔’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친수공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나 수질 개선, 생태문화 친수공간 조성에 집중하는 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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