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세부담 국세·기금 편중… 인천시 "배분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市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순매출액 10% 정산… 기금으로 내
제주 전액 귀속·강원 폐광기금 거둬

인천 올해 1곳 추가 납부액 늘어나
市, 국회의원과 공유 관련법 추진

인천시가 국세에 편중된 카지노업의 지방세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카지노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카지노업을 레저세(지방세) 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 부담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인스파이어카지노 제외), 강원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모두 16개다. 이들 외국인카지노는 순매출액의 10% 정도를 정산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서 나온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33억원으로 전부 자체 운용한다.

지난해 제주를 뺀 8개 외국인카지노에서 부담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천111억원이다. 이 중 약 30%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인천에 배정한 기금 사업은 10억원에도 못 미쳤다.

내국인카지노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거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3천202억원을 기록해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천315억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얻는 세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카지노 조세 741억원 가운데 국세가 582억원(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159억원(21.5%)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외국인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기여한 규모는 파라다이스카지노 327억원과 인천국제공항 출국납부금 2천875억원 등 3천억원이 넘는다. 올해 인천에 외국인카지노가 1개(인스파이어카지노) 추가돼 기금 납부액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을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레저세 부과를 통해 기금 배분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카지노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정비, 민원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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