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인 인천시의 카지노 레저세 신설 추진

인천시가 국세에 편중된 카지노업의 지방세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카지노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카지노 레저세(지방세)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에 미미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밝힌 2023년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 순매출액은 1조4천70억원이다. 2022년 7천145억원 대비 6천925억원(96.9%)이 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순증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에 68억4천만원(17.4%), 전남에 54억1천만원(13.8%)이 배정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 인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이 매년 수백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제주도를 뺀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327억원(29.4%)이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외국인 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금 배분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카지노로 인한 기반시설 구축, 교통과 환경 정비, 민원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카지노업을 지방세 적용 적합 업종으로 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인천시는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을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협의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조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