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토부 지난 16일 생숙 용도변경 기준 완화

실효성있는 방안 모색

경기도가 22일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10월17일자 1면보도=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경기도가 실행력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생숙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지난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과 주차장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에 숙박업 신고 기준과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정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생숙에 공유숙박업과 호텔관광업 등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의 운영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숙은 숙박과 주거의 경계에서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로, 전입신고 개편과 단기거주 유형 도입을 통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미실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생숙 문제 해결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생숙의 불법 주거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생숙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