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분절화 문제점 집중 제기

[국감 인물] 외통위 국힘 '안철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절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6조2천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다수가 효율적 원조 사업을 위해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해 원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파리선언, 이라크 행동강령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더 효과적 원조를 위해 원조 분절화를 극복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진체계 분절화가 15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이 무상원조 내 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오히려 원조 시행기관들이 더 난립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부처의 산발적인 ODA 추진 탓에 집행비용 상승, 원조를 받는 국가의 행정비용 증가, 원조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행기관 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1억 미만 소액 ODA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