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정부 '대구경북특별시' 통큰 지원 약속… 경기북도엔 '시큰둥'

지방 통합시대? 경기도 미래는…

국힘 단체장 지역 통합 등엔 적극
경기도 주민투표 관련 답변 '아직'
4개 특별법 발의에도 미온적 태도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공동취재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주민투표 요청에 무응답 중인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도 통합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지역 통합 여론 속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도 새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도로 만드는 경기북도 추진에는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지속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거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에 출범하겠다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국가의 사무와 재정 이양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별도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 특별법 제정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지난 5월 17일 통합 추진에 대한 찬성을 처음 거론한 지 156일 만에 결정된 정부의 '통큰' 지원이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특별법도 연내 발의, 내년 상반기 제정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기류 때문인지,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행안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전남의 경우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 철도, 에너지 정책 등 기능통합을 먼저 함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만 4개의 특별법이 발의된 경기북도에 대해선 정부가 미온적이며,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특별법에 대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직도 추진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행안부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난다.

도는 행안부가 지난 5월 구성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11월까지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지수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 등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 답변이 온 건 없다.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도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건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