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5분발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의장, ‘학폭’ 포함 5분 발언 불허
민주, 보이콧·별도 기자회견
“직권남용 직무정지·불신임 추진”
여야가 의장 선거를 둘러싼 고발·자녀 학폭 연류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성남시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5분발언을 불허하자, 민주당은 보이콧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임시회를 진행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동의안·결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국민의힘 17명과 무소속 고병용 의원 등 18명(총 의석 34석)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임시회가 진행됐다.
개회식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덕수 의장이 학교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준비한 발언문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은 발언을 불허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을 차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명백히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상 특정 사안을 이유로 발언을 막는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 견해로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원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에 대해 “교육 과정이나 행정 등은 시정과 관련이 없다. 회의 규칙에도 정해놓은 사안”이라며 “교육업무를 다루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모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 촬영 및 인증숏’이라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주당 고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국민의힘 고발(10월23일자 8면보도=성남시의회 국힘 “민주도 의장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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