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기준 마련

시교육청, 재정 지원 집행 지침 발표
대상·배분 구체화… 사용처도 세분
'소규모·남녀공학 전환'까지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이나 학급 수 등 교육 결손 최소화, 교육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인센티브 재정지원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액을 사업에 효율적·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지원 대상, 기관별 배분 기준, 지원 사업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적정규모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 방안으로는 학교 통폐합, 이전·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통합운영학교 설립 등이 있다. (9월25일자 1면 보도)

이번 지침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기존 '통폐합 학교'에서 '적정규모 육성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와 '남녀공학 전환 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육성을 추진하는 동안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는 재학생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예로 2027년 통합 예정인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별로 연간 1억원씩 교육활동 지원을 받는다.

지원 학교와 학생이 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지원금 사용처도 세분화했다. 본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육성 대상 학교 시설 공사나 소규모학교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예산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학생 적응, 교육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인천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이번 설문조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통폐합 만족도, 남녀공학 전환 만족도 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수집한 의견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