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기숙사 추진, 후문 상인 반발… "인천시·미추홀구 중재 나서야"

인천시의회 5분 발언서 '제기'

학생·대학·임대인 상생방안 논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정책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신설해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촉구안' 의결

인하대 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 공청회가 열린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대학 주변 원룸 소유주와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8 /조재현기자 [e-mail]

인하대학교가 신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하대 후문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10월 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중재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청년과 지역경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2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균 40만~50만원의 월세 부담이 크다며 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 후문 인근 원룸 주인 등과 상인들이 기숙사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립하면 후문 상권이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대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기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인들에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시에 '통합돌봄과'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의료·주거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많은 기초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담당 부서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인천시는 이를 담당할 부서조차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보건복지국 내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노트북 보급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를 주제로 인천시교육청이 노트북 보급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현업에 계신 교사들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에 대한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는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50여건의 조례안·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진주기자 [e-mail]

• 인하대
• 기숙사
• 돌봄통합지원법
• 노트북
• 인천시의회
• 5분발언
•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