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서민·민생 속으로…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김은혜 "'코나아이' 3조원 넘는 경기지역화폐 운용 부적절"
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공공성보다 성장성 집중"
모경종,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미온적 경기·서울 다그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2024.10.4 /연합뉴스

여야는 2024년 국정감사 막바지까지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예견된 설전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욕설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일부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29일 종료되는 국감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소위 '정청래 법사위(?)'로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야권에 맞섰다. 정청래 위원장의 숱한 경고성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짚어 민생국감을 이끌었다.



같은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을 들춰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선대위 출신 사업자에게 특혜 의혹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외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결과,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자금 대환대출 제도,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참여해 문재인정부의 비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성남시 현안인 성남시의료원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과 17일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해 "위탁운영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의료원이 공공성보다는 의료수요 여부·성장성 여부를 계산하고 있음을 드러낸 덕분이다.

같은 당 같은 상임위 소속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결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급식카드'가 새벽시간 도내 A포차에서 50회 결제되는 등 올 상반기에만 58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것을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아동급식카드가 제 목적 달성을 위해 쓰이는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26년 일몰되는'미군이전 평택지원 특별법'의 상시화 필요성을 강조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지제역세권 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긍정 답변을 얻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미온적인 경기도와 서울시를, 행정안전위 소속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 대표로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들의 입장을 다그쳐 물었다. 두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모 의원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지만 국민정서적 평가는 '낙제'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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