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꾸린 이재명 '기본소득'… 연구보고서도 없는 김동연 '기회소득'

민주당 옮겨간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장 

양과 질면에서 차이나는 연구 비판받아

각 분야 개별 진행, 인식조사 부재
2020년 연구단·저서 발간 등 활발

민주당 대권 기구로 옮긴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경기도 기회소득 연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사진은 기회소득 홍보문구. /경인일보DB

'이재명 기본소득 비해, 김동연 기회소득 연구 소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준비 기구인 '집권플랜본부'로 이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경기도 싱크탱크 원장직을 중도사임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임기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연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표 시절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 연구에 비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기회소득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경기도의 주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제언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과 관련 전임 지사 시절보다 연구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기회소득의 개념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각 분야의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임기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농어민·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을뿐, 장애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체육인·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참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경인일보DB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연구단이라는 연구 조직단까지 꾸렸던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당시 기본소득연구단은 5명의 박사급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특히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소득연구단과 함께 연구 저서도 여러차례 발간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기본소득의 경우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두개의 연구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 김동연 기회소득과 관련한 경기연구원의 인식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도 내부 관계자는 "김동연의 기회소득이 경기도 정책으로 확산되는 만큼 연구원의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데, 김 지사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까지도 기회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형철 전 원장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김동연 시그니처 정책연구에 큰 관심이 있었겠냐"며 "다른 (김동연) 시그니처 정책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기회소득에 대한 (추가)연구 계획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발간됐고,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돼야 다른 관련 조사나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식조사도 (연구원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