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여야 '공방'
국힘 "대화 해결 환상 버려야"
민주 "나토 방문단 자격없다"
러우전쟁의 화염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로 떨어질까 불안한 가운데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나설 것을 견제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도발은 북한이 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는 데 대해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또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국가로 몰았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대변인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전쟁 위기가 '유치'됐다고 표현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기호-신원식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外患誘致) 계엄 예비음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형법으로 처벌된다며, 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수사를 주문했다.
남북간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을 꼽고,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 UN 및 국제사회의 조사 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NATO를 방문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을 향해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대표단"이라며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고교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 수용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build-up)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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