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
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
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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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천 아발론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
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도 문제다.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문제를 겪는 시니어들은 주거 불안정과 더불어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시니어 주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연계 주거 시스템과 토요시키다이 주택단지 재생 프로젝트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니어들이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 토요시키다이 주택단지 재생 프로젝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니어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됐다.
무엇보다도 시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디벨로퍼들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시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벨로퍼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벨로퍼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시니어 주거 사업은 많은 디벨로퍼들에게 그동안 꺼려졌던 분야였다. 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장기적인 재정적 보장을 제공한다면 디벨로퍼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시니어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디벨로퍼들이 손을 맞잡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김봉천 아발론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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