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자-시행자 갈등, 고양방송영상밸리 '가시밭길'… 경기북부민 피해 볼라

고양시 "주거 비중 낮춰 기업유치"

GH "사업지연 문제… 4천억 손실"
법적대응 고심속 사업지연 불가피
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 지적

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조성 예정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GH와 고양시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방송영상밸리 입주 예정 부지. 2024.10.30 /이지훈기자 [e-mail]

경기 북부 개발의 중요사업으로 고양시에 조성하는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상반된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22년 진척됐어야 할 조성토지 공급이 멈춰선 상태로 자칫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 고양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주거비율 하향과 방송용지 비율 상향이다. 고양시는 주거 인구 과밀화가 해묵은 문제인만큼 주거 비중을 낮추고 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7월 9:1인 주거비율은 7:3으로 하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10월에는 주상복합 2필지를 방송용지 2필지로 변경 검토 요청한 상황이다.

고양시 측은 "그전까지 이견을 보인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은 합의된 상황이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조성, 전국 오피스텔 최다에서 보듯 주거에 따른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문제다. 판교처럼 직주근접하고 도시가 성장하려면 주거 공간보다 기업 유치가 더 많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6월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12월 도시개발 준공하는 것에 차질은 없다. (시 요구대로)주거비율 하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GH "사업 지연, 재무건전성 악화 불보듯"

반면 GH는 주거비율 하향-방송용지 비율 상향 조정은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GH는 시의 요구에 공공기여, 세대수 조정, 주상복합 2필지의 주거비율 조정 등 요구 핵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

방송시설용지 사업자 공급방식, 현상설계 등 시의 요구를 검토하고 반영하며 시간이 지연됐는데 추가 지연될 시엔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GH의 설명이다. 특히 시 요구대로 주상복합→방송필지로 변경하면 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라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GH 측은 "공급계획이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인 고양시의 요구사항으로 현재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 사업 차질 피해는 경기 북부민에게… 경기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

공급계획 승인 보류로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토, 이주자택지, 생활 대책 용지 등의 공급을 바라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손실 뿐 아니라 방송영상밸리 활성화로 유무형 이득을 보게 될 시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방송영상밸리 바로 옆 K-컬처밸리가 올해 큰 내홍을 겪은 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심 동요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H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회 명재성(민·고양5) 의원은 "지금 사업부지는 허허벌판 수준이다. 빠른 공급 승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GH가 공공기관이라 해도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고양시 발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