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빙 정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4. 10.29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차로 전남을 비롯한 8개 시·도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때 수도권은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면서 경기도에서 가평·연천·포천·동두천·양주·김포·고양·파주 등 8개 지역, 인천에서는 강화·옹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두말할 필요 없이 경기와 인천의 해당 지역은 접경지로서 경제 낙후지역이고 인구감소 지역이다. 제반 환경이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하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89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경기도의 나머지 대상 지역 형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화와 옹진 지역은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5등급의 낙후도 중 심각 단계인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비수도권보다 더 부합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끝내 배제한다면 이 또한 지역차별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게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