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기준안 지연에 고개 치켜든 '수도권 배제론'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강화·옹진 등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면서 비수도권과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중인 강화남단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10월30일자 4면 보도=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반대"… 경인 지자체장들 '발끈')도 부정적 요소다. 안보 위협과 수도권 역차별이 일상인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 속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은 특구 신청이 수시로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기준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계획(기준) 발표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